권익위, 의료법 위반 신고 접수
‘사무장 병원’ 등 불법행위 빈번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해놓고는 2472명을 진료했다는 허위 기록을 제출해 요양급여를 지급 받는 등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최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부풀리기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뒤 진료 기록을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다수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간호사 인력 규모와 근무시간을 허위로 만들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경우였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실례로 전북 소재의 한 요양병원은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근무 의사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8억 원의 요양 급여를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의 A 한의원은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하고서 2472명의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드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요양 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비의료인이 불법 시술을 한 뒤 의사가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든 사례도 많았다. B 내과의원은 비의료인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면, 의사가 ‘두피지루’ 치료를 했다는 거짓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