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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관세전쟁 현실화되면
한국수출 150억달러 줄어들듯

전세계 모든국가로 ‘확전’땐
글로벌 관세율 최대 7%P ↑
수출 347억달러 감소 우려
2022년 역대최대 6836억달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치

집권 1기 당시 관세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축소를 경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재취임 후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촉발될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최대 7.0%포인트 이상 오르며 ‘세계 5대 수출국’ 지위를 노리는 한국에 수백억 달러 수출 감소라는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관련 업계 및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재임 1기 첫해인 지난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962억 달러, 2018년에는 8787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8∼2019년에 걸쳐 각종 관세율 인상 조치를 취한 뒤 2019년의 무역적자는 8532억 달러로 일부 줄어들었다. 이에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도 1기와 같이 특정 품목·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언급한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국가 수입품에 10%’의 관세율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전쟁 여파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을 0.7∼7.5%포인트로 예상했다. 또 미·중 간 관세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3억∼150억 달러 감소하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서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억 달러 감소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347억 달러는 지난 2022년 한국의 역대 최대 수출액 6836억 달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불확실성에도 불구 한·미 경제협력이나 통상 관계는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신정부 공약·정책 분석과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 점검을 위해 개최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