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효 관세청장

“지침 전수조사뒤 56% 없애
과제 완료땐 16조 파급효과”

“지금까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도 전부 이행하겠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문화일보와의 28일 인터뷰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단’의 설립 이후 지난 1년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고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추진단을 세웠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이라는 기조 하에 △국가의 번영 △사회의 안전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규제개혁·디지털 혁신·정보공유 협업·혁신인프라 조성)에 맞춰 100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관세청 소관의 1546개 행정규칙과 지침을 전수조사했고, 이중 고시와 훈령 등 불필요한 지침 871개(56.3%)를 폐지했다”면서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으로 추진하는 100대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면 총 16조3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은 수출입기업의 수익창출을 비롯해 금융기관과 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촉진하고 있다. 우선 관세 당국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평균 3만7500건(68억 원 상당)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엔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잡고 국산 석유 제품을 세금 문제 없이 국내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에 대해 고 청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정보 13종 등 민원인이 수기로 입력하던 정보를 자동 입력으로 전환했다”면서 “범부처 간 정보공유 확산과 연계 노력으로 전자통관 인프라가 확대되고 민원인의 편의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휴대품 통관 시스템을 개선해 1인당 10분 정도 소요되던 여행객의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5분까지 단축한 점도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 성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관세 당국은 4개 분과·8개 전담수사팀·협업검사팀 등 총 58명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첨단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차단,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수호하고 있다. 고 청장은 “100대 과제 중 남은 44개 과제의 이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