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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최목사-김여사 간 법률상 청탁 없어”… 최재영 2차 조사후 조서에 기재

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입력 2024-06-17 12:14
  • 수정 2024-06-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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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인 뺏 짠모니 여사와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명품 가방, 만나기 위한 수단
명품화장품은 단순 감사 의미”

김여사 소환 놓고 막판 고심중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두 사람 간 오간 선물과 대화가 청탁금지법상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 목사 2차 조사에서 “이번 사건에서 청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 목사도 이에 ‘맞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조서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명품 화장품은 단순한 감사의 의미로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부탁한 것도 ‘국정자문위원’이란 자리가 존재하지 않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단순한 절차 안내만 이뤄져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 목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 의미의 청탁과 법에 해당하는 청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최 목사는 이와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품가방에 대해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분명히 검사한테 말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가 없는 것으로 몰아간다든지, 아주 묘하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해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김 여사에 대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 처분을 한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도 현재까지는 김 여사의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최 목사와 접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여사 소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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