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수능 카르텔’ 관련
‘빅3’ 등 21개 업체 수사 의뢰

공정위, 부당광고 9곳 法 위반 확인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이 문제 거래의 문항당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유형 문항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하는 학원가 문제공장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을 내세워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현직 교사 간 문제 거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문제 거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에 사실상 모든 대형 입시 학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 학원가에 따르면 거래가 계속되고 문제당 금액이 고공행진하면서 수학 영역 초고난도 30번 문항은 최고 200만 원까지 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A학원 관계자는 “1번 문항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가치가 없지만, 최상위권을 구별하기 위한 30번 문항의 경우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호가한다”며 “신선한 문제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 예술 작품을 똑같이 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기존 문제와 겹치지 않는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모의고사를 쏟아내야 하는 대형 입시 학원의 현직 교사 의존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학원은 “전체 모의고사 문제의 80%가량을 현직 교사가 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자진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출판 계열사 다수와 일타강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EBS에서 수능 관련 문제당 출제비가 5만∼7만 원 수준인데 입시 학원들의 문제 출제 대가가 이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4건의 사교육 카르텔 의혹 관련, 대상자 3명에 대한 통신기록조회 및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원에 대해선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최근 이 사건 관련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해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소현·김규태·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