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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파면하라”… 총선까지 ‘극단정치’

나윤석 기자 외 2명
나윤석 기자 외 2명
  • 입력 2023-09-27 11:14
  • 수정 2023-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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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백현동 비리·대북 불법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정국 소용돌이’

野 “尹, 표적수사 사과하라”… 與 “사법부의 반국민적인 결정”
檢 “정당대표 지위 감안한듯”… 한동훈 “李, 죄 없다는 뜻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극단의 대립정치가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속 위기를 벗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셨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따라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범죄 사실 은닉 등 증거 인멸에 협조한 의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증했음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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