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 재판부, 금고 1년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오진으로 환자 숨져"
대한의사협회는 반발 성명서… "의료진에 형사 책임 지우면 방어진료만 양산"


70대 환자의 증세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최근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 A(41)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 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사건을 접한 의사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 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전 B 씨는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대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왔으나, A 씨는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다. B 씨는 치루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이후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최근 1심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