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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前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징역 12년 확정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입력 2023-06-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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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자수했으니 형 줄여달라"는 상고 기각

회사 공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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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의 숙청론’ 부상… 탄원 비서명 6명 등 ‘가결파 30여명’ 위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당내 소속 의원 중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30여 명과 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미제출한 6명 등 비명(비이재명)계 입지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당장 범명(범이재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고, 장외에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을 중심으로 ‘비명 척결’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등 당 안팎에서 이른바 ‘피의 숙청론’이 급부상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원팀’ 단일대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구속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당분간 총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계파를 초월한 통합 및 단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가결파에 대한 응징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홍 원내대표 역시 이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경향을 띠면서 향후 비명계에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전날 치러진 보궐선거에 앞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당내 의원에 대한 처분을 당 윤리심판원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신임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민주성과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원외에서도 ‘수박(비명계 의원을 지칭하는 속어) 청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해지지 말고 가결자는 척결하고 가자” “가결한 자! 민주배신자! 살려둬선 안 된다!” 등의 강경 목소리가 속출했다. 개딸 등의 주도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등록된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오전 10시 현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해 민주당 파괴를 시도한 30여 명의 해당행위자를 징계 또는 출당하라”며 비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이 대표 강경 지지층 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퇴진 촉구 추석 귀향 홍보활동’에도 참석,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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