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정치

선관위, 성폭력 혐의 직원에 ‘경고’ 만… 범죄 연루에도 잇단 ‘솜방망이 징계’

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입력 2023-06-02 12:02
댓글 0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징계의결요구대상에도 뭉개
공무원 범죄 16건 주의·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범죄행위로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9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 2018년 3월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선관위 직원 A 씨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범죄 16건에 대해서도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주의·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 중에는 교통사고,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업무방해,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모두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처분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면허 운전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도 처분기준이 ‘경징계 의결요구’로 제한돼 있다. 폭행, 상해, 사기, 도박, 공갈, 협박 등의 범죄는 최대 처분 기준이 ‘경·중징계 의결요구’에 그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공소제기 결정을 통보받으면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위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으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선관위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양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일본, 홍콩 꺾고 AG 결승행…한국, 우즈벡 꺾으면 ‘결승 한일전’
일본, 홍콩 꺾고 AG 결승행…한국, 우즈벡 꺾으면 ‘결승 한일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일본이 홍콩을 꺾고 결승에 선착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오르면 한일전이 이뤄진다.일본은 4일 오후 7시(한국 시간) 중국 항저우 샤오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홍콩을 4 대 0으로 물리쳤다. 결승 진출에 성공해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일본은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했다. 전반 23분 선제골까지 넣었다. 아유카와 ?(오이타 트리니타)이 득점하며 승부의 균형을 깼다. 후반전에도 일본의 골 세례는 계속 됐다. 후반 9분 쇼타 히노(사간 도스)가 추가골을 넣으며 두 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렸다. 후반 29분에는 사실상 경기의 승패가 갈렸다. 요타 코미(알비렉스 니가타)가 쐐기골을 넣었다.이후 홍콩이 만회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일본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41분 일본의 히노가 한 골 더 넣으며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은 가장 먼저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5경기 전승을 거두고 파죽지세로 결승에 올랐다. 13골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또 일본은 다른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일본은 앞서 조별 리그에서 다른 조와 달리 3개국으로 구성된 D조에 편성돼 카타르, 팔레스타인과 2경기만 치렀다.체력적인 우위를 갖춘 일본은 16강에서 미얀마를 7 대 0으로 완파했다. 이어 8강에서는 북한은 2 대 1로 물리쳤고, 이날 준결승에서 홍콩까지 꺾었다.곽선미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