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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안타까운 마음”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입력 2023-02-08 14:49
  • 수정 2023-0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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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네이버 도서 캡처



페이스북 통해 조국 전 장관 책 추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 갖는다”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 다시 바라보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사진)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면서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 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며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학자와 저술가로서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정치권으로 불러 낸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만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민정수석 시절 업무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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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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