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청구’ 20곳 적발
3년동안 2억여원 챙긴곳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A 의료기관은 36개월 동안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234만 원을 챙겼다.

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해 환자가 복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 1613만 원도 타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 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 원을 받아 챙겼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관할 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A 의료기관과 B 요양기관의 경우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됐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 원이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16%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명단이 공표되면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 순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