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수정 가능성 첫 시사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 문제로 한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법안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다. 현대차그룹이 11월 미국시장 판매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서도 전기차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해 시행 4개월째를 맞은 IRA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위해 거의 3680억 달러(약 480조 원)가량의 대규모 법안을 작성했다. 따라서 분명히 그 안에 결함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성과로 내세워 온 IRA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할 때 결코 우리(미국)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국과 유럽 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미 재무부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세부규정에 한국·EU 등 동맹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정부·국회 대표단도 오는 4일 방미해 미국 측과 IRA 추가 논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