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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갈수록 심각한데 野는 반기업, 민노총은 파업

  • 입력 2022-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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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급속히 식어간다. 저성장 쇼크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한파가 휘몰아친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잠정치)라고 1일 발표했지만, 4분기엔 아예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1.5% 감소해 코로나 타격이 컸던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하락치였다. 소비도 두 달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이고, 특히 최후의 보루 격인 수출마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11∼12월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며 시멘트·철강 등 산업계 누적 피해액이 벌써 1조 원을 넘었다. 전국철도노조까지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미 내년엔 1%대 저성장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이어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국책·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도 일제히 1%대다. 정부조차 1%대로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미 기업 재고는 쌓이고, 제조업 가동률은 급락하고 있다. 내년에는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더 심각해진다.

경기 침체가 비상인 것은 미국 유럽 중국 등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하락 폭과 속도가 가장 크고 빠르다. 한국 성장률은 올해까지 2년 연속 OECD 평균에 미달할 전망인데, 내년엔 더 나빠질 것이란 의미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온통 적색경보뿐이지만, 강성·기득권 노조는 막무가내 총파업을 외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총파업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불법·정치 파업 성격이 뚜렷하다. 미국 의회는 29일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 야당은 정반대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 ‘야당 단독 예산’까지 위협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거부하고, 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사회적 경제 3법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 국가적 각성이 없으면 재앙을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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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재판을 받기도 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는 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씨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것은 묻고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녹화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후 인터뷰 예정을 알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터뷰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말씀이 좀 없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4년 전 인터뷰 후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 씨가 TBS라디오에서 진행하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 3일) 나가기 한 세 시간 전부터 양복 다 입더니 A4용지에 빼곡히 뭔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놨다”며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세금 이런 것 몇월 언제 내라’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조 전 장관이) 대문 앞에 책을 이렇게 다 쌓아 놓았다”며 “쌓아 놓은 책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이런 말씀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제가 가장이란 생각에 어제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은 없었냐’는 질문에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분들도 몇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는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떳떳하다,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 관한 핵심 의혹이었던 ‘가짜 표창장’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동료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맨얼굴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공개적으로 의료 관련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에 “그래서 더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기 싫어서”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SNS 주소를 공개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공개해도 된다”며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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