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오피니언사설

‘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

  • 입력 2022-11-30 11:38
댓글 폰트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단순한 화물차 파업 차원을 넘어 중대한 국가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계도 강성·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횡포에 휘둘렸는데, 이번 조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을 첫걸음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연쇄 파업 방침을 밝힌 뒤 착착 실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 요인이 노조 강경투쟁과 노동 경직성이라는 점은 누누이 제기됐다. 노사 관계의 법치주의만 바로 세우더라도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수송차(BCT)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확정하면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차 불응 시 30일 운행정지, 2차 불응 땐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여론이나 온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해 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처분 신청 얘기도 나온다.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차주들이 개인 사업자들이어서 명령서 전달이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호한 의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도 예상된다. 유조차 기사의 집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이런 의지 여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문화일보 주요뉴스
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재판을 받기도 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는 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씨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것은 묻고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녹화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후 인터뷰 예정을 알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터뷰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말씀이 좀 없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4년 전 인터뷰 후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 씨가 TBS라디오에서 진행하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 3일) 나가기 한 세 시간 전부터 양복 다 입더니 A4용지에 빼곡히 뭔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놨다”며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세금 이런 것 몇월 언제 내라’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조 전 장관이) 대문 앞에 책을 이렇게 다 쌓아 놓았다”며 “쌓아 놓은 책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이런 말씀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제가 가장이란 생각에 어제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은 없었냐’는 질문에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분들도 몇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는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떳떳하다,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 관한 핵심 의혹이었던 ‘가짜 표창장’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동료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맨얼굴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공개적으로 의료 관련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에 “그래서 더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기 싫어서”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SNS 주소를 공개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공개해도 된다”며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