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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軍 특혜 휴가’ 재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야

  • 입력 2022-1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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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2년2개월 지났으나, 당시는 물론 그 후의 정황도 의혹을 더욱 키웠기 때문이다.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한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병가를 나갔다 복귀하지 않아 군무이탈(탈영)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추 전 장관은 휴가 연장을 부탁한 것과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과 정황은 넘쳐났다. 우선, 당직 사병 현모 씨가 공익 제보를 했다. 현 씨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점호 과정에서 서 씨 결원을 보고받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부대로 찾아온 것은 상급 부대 대위였고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처리토록 했다.

서 씨는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도 위반했다. 진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해야 하지만 서 씨는 민간병원에 3일간 입원한 이후 집에 머물렀다.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에 한해 10일 이상 병가가 필요 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중환자도 아니었다. 더구나 추 전 장관은 서 씨 상급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 최모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데도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동부지검장에 부임한 이후 추 전 장관 모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검사장과 이견을 보인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발령 난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핵심 진술을 누락한 주임검사는 영전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군무이탈 혐의는 물론 외압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집권당 대표가 군기와 직결되는 복무 원칙을 훼손했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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