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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믿을 것은 기업 스스로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시시각각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반기업 기류는 곳곳에 흥건하다. 최근 만난 10대 그룹 고위 인사는 “야당과 노동계는 경제 위기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와 여당은 힘이 없으니 넋 놓고 있다가는 뭔가 큰일 나겠다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구책을 물색 중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유동화 작업에 일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들어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만 세 차례다. 보기 드문 일이다. 실제 경제단체들은 지난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3일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를, 24일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목소리엔 야당이 귀를 틀어막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하지 않는 반기업 행태는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이 왜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꼬일 대로 꼬아놓고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난 새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뒤집어씌우는 태도는 기업과 국민을 여전히 가볍게 보는 것이다. 정권 교체의 위기감이 커졌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아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주장하더니 이젠 부자증세 프레임을 짜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위선을 보인다. 민주당이 반도체지원법을 장기간 외면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선 경제 무능 정당임을 고백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문 정부에서 도입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하자는 민주당식 기름 붓기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둔갑시켜 부르는 이재명 대표의 선동정치에선 노동계를 자극해 발목을 잡아보자는 심산만 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가 1년 안에 우리나라에 금융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기침체든, 금융 위기든 경제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그 폭풍은 가장 낮은 지대에 사는 경제적 약자부터 휩쓸고 갈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늘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경제적 약자의 곡소리가 더 커지고 이들의 일자리가 실종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과 서민·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거짓과 무능 때문이다. 기업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글로벌에서 싸우는 기업들을 돕는 일은 부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만드는 파이를 더 키워 우리 경제에 피가 돌아가게 하자는 상식의 경제학 원론이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지난 대선 운동 당시 그랬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 서서 예산과 법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