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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까지 파업…더는 ‘노조 떼법’ 용인해선 안 된다

  • 입력 2022-11-29 11:52
  • 수정 2022-11-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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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했는데,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진행되는 운송·철도 파업은 물류 마비라는 국가의 급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 흡사하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1만1000여 명의 관제사를 전원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았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의 노조는 수시로 정부도 붕괴시킬 위력을 발휘했지만,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막강했던 탄광노조 총파업에 1년 동안 단호히 맞서 법치와 원칙을 관철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민노총은 지난 22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겠다”(양경수 위원장)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회 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결의한다”고도 했다. 민노총은 이번 연쇄 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합법 파업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까지 내걸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30일과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우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차주)를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그러잖아도 민노총 산하 단체의 폐해는 수인 한도를 넘었다.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처럼 된 지 오래이며, 사업장 점거도 일상화한다. 특정 정치집단의 지지는 사실상 이를 부채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 위헌 소지도 큰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도 그 일환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노조 떼법’을 더 이상 용인하면 국가 미래는 암담하다. 많은 국민도 민노총에 등을 돌렸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단호하고 정교한 정부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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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재판을 받기도 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는 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씨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것은 묻고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녹화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후 인터뷰 예정을 알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터뷰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말씀이 좀 없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4년 전 인터뷰 후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 씨가 TBS라디오에서 진행하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 3일) 나가기 한 세 시간 전부터 양복 다 입더니 A4용지에 빼곡히 뭔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놨다”며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세금 이런 것 몇월 언제 내라’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조 전 장관이) 대문 앞에 책을 이렇게 다 쌓아 놓았다”며 “쌓아 놓은 책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이런 말씀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제가 가장이란 생각에 어제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은 없었냐’는 질문에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분들도 몇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는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떳떳하다,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 관한 핵심 의혹이었던 ‘가짜 표창장’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동료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맨얼굴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공개적으로 의료 관련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에 “그래서 더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기 싫어서”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SNS 주소를 공개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공개해도 된다”며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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