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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민생사건 처리 지연’ 지적에 “검수완박 때문”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입력 2022-10-06 15:01
  • 수정 2022-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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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전용 특수 전자발찌 준비 중”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달 중 출소하는 김근식(54)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특수 전자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으로, 내년부터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어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 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청사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대해선 “이미 남녀가 쓰는 공간이 있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2020년 11월 조성된 이 공간은 54㎡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장관 전용 공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정부과천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 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를 설치했고 직접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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