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출소…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선제방지 조치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되면서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