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측, 스토킹 혐의 고소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을 미행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법무부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스토킹 의심 행위에 관해 한 장관 측이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하는 등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장을 지난 28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수사 착수 후 한 장관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출신 인사들이 개설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우선 한 장관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또 경찰은 스토킹 의심 행위 당시 A 씨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A 씨의 행위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가 행위자로 파악됐다”며 “동승자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과 법무부는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의 일을 계기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펼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스토킹 범죄가 벌어진 서울 중구 신당역을 직접 방문했다. 당시 한 장관은 한 국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 16일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범죄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 장관은 “스토킹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정정보도>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경찰 모 유튜버 수사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기사에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경찰, 모 유튜버 수사”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유튜버는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로,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