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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딸 폭행한 아버지 유죄판결

허종호 기자
허종호 기자
  • 입력 2022-08-20 09:55
  • 수정 2022-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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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15)양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데 이어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폭행으로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뒤 주먹과 플라스틱 케이스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급 지급을 요구받자 5t 화물차로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반출,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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