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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친과 헤어져라’ 음란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허종호 기자
허종호 기자
  • 입력 2022-08-20 08:39
  • 수정 2022-08-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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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3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C씨를 만나자 자신이 보유하던 B씨와 관련된 음란한 영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C씨의 과거 애인 행세를 하며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는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

B씨는 협박범이 A씨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결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했고, 범행이 SNS로 이뤄졌기 때문. B씨가 괴로움을 토로하자 A씨는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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