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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경 전국부장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경찰국 설치=경찰 장악’ 프레임은 거의 모든 이의 머릿속에 콱 박혔고 윤 정부 최대 실정 가운데 하나로 경찰국 신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경찰국을 둘러싼 논쟁 과정을 지켜보면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주장들을 찬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국 설치가 경찰 장악이라는 주장은 과하다고 본다. 이 주장은 경찰국 설치 이전에는 경찰 독립성이 그런대로 잘 지켜졌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과연 그럴까.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지난 정부까지 이어져 온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경찰 직접 통제보다 경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업무가 물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잘 드러나질 않았고 이제는 경찰들의 반발과 이에 합세한 정치적 공세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뿐이다. ‘민주적 통제’ 논란도 말장난 측면이 많다. 민주적 통제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관료 집단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경찰국 설치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까지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였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지금 이를 문제 삼는다면 과거에는 왜 안 했나. 경찰국 설치는 윤 정부로선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 당장 경찰 통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고 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좀 더 큰 차원에서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놓아버리는 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권 주장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야권 반대를 의식,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피하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설령 경찰법 등에 근거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충분히 가능했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성격이 애매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떼어내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시키고 이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민변 출신 김호철 위원장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경찰위원회 면면을 보면 과연 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일을 통해 윤 정부 일 처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투박한지 새삼 알았다. 경찰국 설치 맥락과 사실관계를 열심히 정확하게 홍보했더라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공격의 빌미를 준 책임은 윤 정부에 있고 먹잇감이 있는데 공격하지 않는 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이제 윤 정부는 국민 머릿속 ‘경찰국 설치=경찰 장악’ 프레임을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