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규제’ 없애야 의미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박정민 경제부 차장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첫 성과로 신산업, 환경, 보건 등 6개 분야에서 51개 규제를 발굴, 이를 완화·해소한 내용을 공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지난 6월 출범 후 한 달 만에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 곧장 해소에 돌입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도했다고 자랑했다. 기대보다는 크지 않지만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욕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전 정부에서도 첫 시작은 의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규제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단의 전봇대를 실제 뽑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리겠다’는 등 갖은 수사를 동원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장담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철폐·완화의 의지는 강했다. ‘혁명적 접근’을 강조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엔 규제혁신 추진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1295건,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 732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규제도 ‘센 것’과 ‘약한 것’이 있다. 윤 정부엔 미안하지만 한 달 동안 발굴한 51개 규제는 ‘약한 것’에 해당한다. 오랜 기간 민간에서 요구돼온 다양한 ‘덩어리 규제’들은 이번 윤 정부의 첫 규제혁신 TF에서도 외면을 받았다. 유통업체들의 입지·주말 규제, 원격 의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검토 그리고 난맥처럼 얽힌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쯤 되면 규제개혁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잘한 것 몇 개를 없애도 덩어리 규제 하나가 새롭게 생겨 기업은 물론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면 개혁은 무의미해진다. 문 정부의 정책이 그랬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가격 규제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당시 거대 여당의 ‘묻지마’ 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경영진까지 형사 연좌책임을 묻는 데 더 무게가 실렸다. 이처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폭탄급’ 규제의 도입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윤 정부의 규제혁신은 과거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약한 것’에 해당하는 규제도 지속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묵은 규제는 과감하게 끄집어내 유효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득권자·이해당사자가 반발하겠지만, 그들과 비용·편익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따른 의원입법 규제는 과감하게 거부하는 동시에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손질에 나서야 한다. 이후 정권 말에는 목표로 삼은 규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풀리지 않았으면 왜 풀리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윤 정부의 규제개혁도 과거 정부처럼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센 규제’ 없애야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