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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月 1만명 이상 신속입국… 인력난 ‘숨통’

정철순 기자 외 1명
정철순 기자 외 1명
  • 입력 2022-08-08 11:39
  • 수정 2022-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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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관, 비상경제회의 보고

입국절차 84일서 39일로 단축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계획
조선업계 “인력수급 도움” 환영


정부가 조선업과 외식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매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1만 명 이상을 신속 입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산업계의 구인난이 심화했다고 판단하고, 외국인력 입국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을 인력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 평균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5%에 불과하다. 잔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말 27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21만8000명으로 약 6만 명 줄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력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하고 8월부터 매월 1만 명씩 연내 입국시켜 잔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의 경우 기존 600명과 300명으로 제한되던 용접공·도장공 쿼터를 폐지하고, 뿌리 산업의 경우 기존 쿼터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늘렸다.

정부가 추산한 빈 일자리 수는 지난 6월 기준 23만4000개 수준으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고용부는 조선업과 뿌리 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꼽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요 산업 구인난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 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정부의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내 한 대형 조선업체 관계자는 “숙련공 상당수가 조선업 불황기에 현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수주량을 줄이기까지 했는데 이번 정부 조치가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이근홍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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