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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걸맞은 임업시대… 산림조합의 금융 기능 더 활성화해야”

  • 입력 2022-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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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최근 ‘이윤 최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최대’로 경제운용 원리가 전환되고 있다. 이윤 최대는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지구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도 초래했다. 이에 E, S, G 측면의 긍정 가치를 최대화해 그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ESG 경영 원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작년에 구체적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탄소 제거 사업공모를 시행했는데 최종 선택된 15개 사업 중 8개가 산림경영 관련 프로젝트였다. 세계적 불균형 문제 해결에 산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한국 국토의 63%는 산림이다. 국내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 중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이제는 산림이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주·임업인이 인식을 전환해 산림경영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내 산림면적의 66%가 민간 소유의 사유림이기 때문에 민간 산주·임업인의 투자와 개발 참여 없이는 국내 산림의 시대적 역할 수행과 새로운 가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산을 훗날 ‘묏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탈피해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산림경영을 통해 일정의 수익이 창출돼야 한다. 영세한 국내 산주·임업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과제다. 산림·임업 금융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기술·교육·컨설팅이 뒤따라야 한다. 튼튼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산주·임업인의 대표단체인 ‘산림조합’ 기능 강화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상호금융사업에 진출, 정부의 임업정책 자금을 임업인에게 융통하는 등 임업 전문 금융회사가 됐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현 상태로는 산주·임업인에 대한 효과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 유사 일차산업 내의 농어민 대상 금융기관인 농·수협과 비교해도 자산 규모가 영세하고 전국 금융점포망이 협소해 임업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농어민에 비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산주·임업인의 역할 독려를 위해 국내 유일 임업 전문 서민 금융기관인 산림조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산림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산림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림·임업 금융이 취약한 권역의 부재산주, 귀산촌 희망인 등에게 현장 중심의 임업기술교육과 임업용 자금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잠재 임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산림경영을 시행하고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업인 규모가 증가한다면 국내 임업 또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때에 산림조합은 현재와 미래의 산주·임업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 가치를 증가시키고 산림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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