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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권감찰관 8개월째 공석에 검사 충원도 난항

김규태 기자 | 2022-07-04 10:2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초동인사이드

정치인·언론인 상대 통신조회 논란에도 인권감찰관 채용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非)인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감찰관 모집에 나섰지만 8월째 채용이 공전하고 있다. 이번에도 채용이 무산되면 인권감찰관 채용은 세 번째 불발되는 것이어서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인권감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을 추진했으나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3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맡긴 상태다. 공수처 측은 “인사규정에 따라 후보 추천 절차를 마쳤고 (대통령실)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채용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천된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 및 감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공수처 내 주요 보직이다. 그러나 작년 1월 출범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해왔고, 본인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원하는 인사 대로 해 주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과, ‘이성윤 검사장 특혜조사’ 및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여러 의혹을 낳았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권감찰관도 하루라도 빨리 와 인권 관련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사관 및 행정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입법에 나섰으나 최근엔 “정원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채용 중인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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