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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 ‘인사·법치·정치’ 실망 커진 民心 알고 있나

기사입력 | 2022-07-04 11:21

5년 단임제 정부의 향방은 첫 100일 동안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임기 초 국정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55일 지난 4일 현재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 글로벌 경제 악화로 각국 지도자들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윤 정부의 국정 결과가 나타나기에 두 달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지지율 추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런 자세는 일단 바람직하다. 필요하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하락 여부를 떠나 개혁의 고통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내놨을 뿐 아직 착수도 하지 못했다. 국민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 동안 망가진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특히 공정한 인사, 법치의 회복, 국민 편 가르기가 아닌 초당적 정치 등을 기대했는데, 여기에 부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층을 필두로 민심(民心)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 출신의 과도한 기용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들이 공개되면서 예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없어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과감히 선제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특히 잘할 것으로 기대됐던 ‘법치와 공정’도 벌써 훼손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등을 원칙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떼법’에 밀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라는 것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에 대한 초월적 입장에 서서 야당의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소통 노력을 계속해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성공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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