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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윤정선 기자 | 2022-07-04 11:15

중앙지검내 설치 가능성 커져
월북 조작 의혹 규명 등 초점


대규모 검찰 인사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 수사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 수사의 어려움과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부터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끌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태스크포스(TF) 파견을 비롯해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2과장 등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해경 등에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도 마쳤다. 먼저 유족 상대로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인사 발표 이틀 만에 새 수사팀에게 넘길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검찰은 유족을 통해 해경 초동 수사 자료 등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과 협의해 특별수사팀을 꾸릴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특별수사팀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도 꾸릴 수 있게 됐다. 검찰 내에서도 관련 수사를 섣불리 진행했다가 정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등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라는 전망이다.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한 상황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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