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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된 채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2년’

박천학 기자 | 2022-05-27 14:58

대구=박천학 기자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세이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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