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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연락기구 전락한 국정원 바로 세우기 과감해야

  • 입력 2022-05-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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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면서, 간첩 및 반국가 활동 등을 추적하는 안보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정체성이 붕괴되다시피 하고 ‘대북 연락 기구’ ‘김여정 하명 기관’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3년 유예되긴 했지만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존재 이유 자체도 의심받을 지경이 됐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정보망은 흐트러지고, 많은 대공 전문 인력도 길을 잃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개혁 또 개혁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국정원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문 정권은 국정원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아예 뺐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였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그런 취지로 인사도 단행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국가안보실 1·2차장을 역임하는 등 안보 업무에도 정통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은 것은 국정원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문 정권의 대북 망상은 대북 휴민트 기능 정지로 빚어진 참사라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치 개입 금지라는 최소 목표를 넘어, 문 정권 때의 인사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고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모사드급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 환골탈태가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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