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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캘리포니아 ‘여성 이사 의무화’ 규정 법률은 위헌”

박준희 기자 | 2022-05-17 06:04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나” 판단


미국에서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여성 이사를 두게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린 더피-루이스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현지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2019년에 제정됐으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명의 여성을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올해 1월까지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기업은 최소 3명의 여성을 이사로 두도록 했다.

AP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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