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연봉 年 1.5%↑
대기업 6348만·中企 3108만원
文정부때 정규직 고용 늘어난 탓

尹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나설듯
하반기 인건비 등 구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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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방만 경영’ 우려가 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을 재추진한다. 특히 인건비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손 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육박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다 중단된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 등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일부 정책들이 재정건전성 악화 및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꼽혀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멈추고,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각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단기간에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493조2000억 원보다 89조8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자본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각 기관의 덩치가 커지며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에 역할이 강조됐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기능이 비대해졌다.

인건비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본사 직고용화’ 등으로 인한 인력 관련 고정비용이 향후 크게 늘어났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육박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 직원의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976만 원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근론자의 연봉은 대기업(6348만 원), 중소기업(3108만 원)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를 마중물로 끌어다 쓴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규직 일자리 수치 높이기에 정책 목표가 맞춰지다보니 민간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늘리기 손쉬운 공공기관 일자리부터 먼저 확대하며 각 기관의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로 인해 기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새로운 신규 인력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조직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