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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내년 도입… 年 5000만원 수익땐 과세기간 달리해 절세

  • 입력 2022-0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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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나 주가연계펀드(ELF) 등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는 현재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였던 국내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대주주 제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수익이 난 금액에서 손실이 난 금액을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3억 원 이하의 경우 20.0%(지방소득세 포함 22.0%), 3억 원 초과 시 25.0%(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은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B펀드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최종적인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손실금액을 내년 또는 후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해주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월결손금은 최대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기본공제까지 차감하면 세율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국내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000만 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 등)은 250만 원을 차감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주식·채권·투자계약 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수익, 펀드로부터의 수익(분배금, 환매),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수익,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대응은 각 금융상품의 형태마다 다르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모든 국내주식투자자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차익은 1년에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투자자의 경우는 일정수익을 실현하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고 20%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변화는 없다. 다만, 3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각각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따른 유불리를 점검한 뒤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 및 자녀증여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절세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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