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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 빙자한 김명수의 법원장 코드 인사”

이은지 기자 | 2022-01-26 11:24

■ 법조계, 법원장 인사 비판

서울행정법원장·전주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이나
“연공서열 타파 내세웠지만
기준·원칙없이 입맛대로 임명”


25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제 도입으로 5명의 신임 법원장에 고법 부장판사 대신 사법연수원 28기 등 낮은 기수가 임명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이번에 법원장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추천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28기)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25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23기)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이건배(20기)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새로 임명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 서열화 방지 등 사법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선 판사들의 추천제 확대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으로, 장 부장판사의 경우 기존 법원장 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인사로 평가된다. 행정법원의 경우 장 부장판사와 함께 최종 추천 법관에 29기 두 명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도 25기로 지난해 법관 추천제를 통해 김형훈 의정부지법원장(25기)에 이어 법원장 중 기수가 낮은 축에 속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급 기수가 법원장으로 승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선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한 고법 부장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인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공서열 타파를 빙자한 법관 추천제로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관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의 추천 및 투표로 최종 2∼3인 중 대법원장이 한 명을 임명한다.

장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유일하게 기각했다. 신임 전주지법원장인 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현직 부장판사는 통화에서 “추천제라는 명목하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결국 대법원 마음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천제라는 명분을 빌린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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