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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비 감소에 48% 비중”… 방역·경제 다 놓친 코로나대책

임대환 기자 | 2022-01-24 11:26


■ 韓銀, ‘소비변동…’ 보고서 통해 구체적 실증데이터 공개

인원보다 시간제한이 더 치명적
거리두기 강화 1 ~ 1.5개월 뒤
소비 가장 ‘최저점’에 이르러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대면 서비스 소비 감소 비중의 48%를 차지해 소비 침체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가 공개됐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늘리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다시 단축하는 방역 대책 재강화로 선회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500명을 넘어서고 소비도 다시 침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방역’과 ‘소비 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작성한 ‘과거 확산기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소비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별 방역 대책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대면서비스 소비 감소 비중의 48.0%를 차지하는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방역 조치별로 소비 감소 효과가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다음으로는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37.6%, ‘집합금지 조치’ 7.8%, ‘수용 인원 제한 조치’가 6.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3·4차 대유행 확산기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방역 대책을 소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4명으로 다시 줄이는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모임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일부 완화 조치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 모임 제한보다 (방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했다”며 KIST와 공동분석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조사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방역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소비 회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방역과 소비 회복 사이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대책에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7500명 선을 돌파하는 등 또다시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 방역 대책이 방역과 소비 회복에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은은 이와 함께 거리 두기 강화 시행 이후 평균 1~1.5개월이 지나면 소비가 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재정적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과 소비회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사적 모임 제한은 유지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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