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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죄인 취급하더니… 대선 의식해 정책 뒤집은 與

손우성 기자 | 2021-11-30 11:58

다주택 양도세 일시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감면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발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온 민주당이 기존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부담되고 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담을 줄여줘야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세금 완화 대상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감면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는 정책본부 윤후덕 의원에게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직속으로 꾸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대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전날(29일) 전 국민 선대위회의에서도 이 후보는 “우리가 곧 발표하게 될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주택,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김포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인선 지하화도 고려 대상이다.

손우성·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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