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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21兆·소상공인 50兆… 여야 모두 ‘무차별 買票공약’

손고운 기자 | 2021-11-30 11:58

■ 또 도진 ‘대선 포퓰리즘’

예산처리 시한 이틀 남았는데
50兆 지원문제 서로 공 넘기고
지역화폐 21兆는 與 일방 추진

가상화폐 차익 과세 유예 등도
대선 앞두고 인기영합적 합의


여야 대선 후보가 무책임하게 던진 포퓰리즘성 공약이 국회 예산안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고 동조하면서 여야 협의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정시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50조 원’ 및 ‘지역화폐 예산 21조 원’ 예산은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여야 대선 후보가 일제히 언급한 ‘50조 원 지원’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50조 원 지원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증액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도 생각해야 한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언급한 ‘50조 원 지원’의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불발된 이유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당이 예결위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50조 원 지원을 받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 정치적 술수를 썼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 6조 원에서 21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규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지킬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야) 잠정 합의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604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예산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인기 영합적 합의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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