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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 40% 늘었다

권도경 기자 | 2021-11-30 11:21


■ 종부세 이어 건보 직격탄

재산 늘어 새로 건보료 납부
올해 2만4000명 달해 ‘비명’


올해 집값 급등 등 재산 증가로 인해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약 2만4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846만 명)의 약 2.7%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지난해의 경우 1만70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 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715명) 늘었다. 나머지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756명(9.1%)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 혜택만 받고 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 원(형제·자매는 1억8000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 같은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 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 원 수준이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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