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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성문 물량공세·심신미약 주장해 형량깎은 ‘변호사 이재명’

서종민 기자 | 2021-11-30 1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회백색에서 흑발과 가까운 진회색으로 머리 색깔을 바꿨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회백색에서 흑발과 가까운 진회색으로 머리 색깔을 바꿨다. 국회사진기자단


■ 절도·교제살인범 변론전략 분석
野 “인권변호사 자칭, 허위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상습절도범·교제살인범·조폭 등에 대한 판결문 5건을 분석한 결과 반성문 물량 공세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거나 피고인들의 심신이 미약하다는 변론 전략으로 감형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를 자칭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200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야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창문을 돌덩이로 깨고 차내 물품을 훔치려 했던 서모(45) 씨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던 상습범이었다. 이 후보는 3차례에 걸쳐 서 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 후보가 2007년 변론한 ‘성남국제마피아파’ 김모 씨의 반성문 제출 횟수는 16회로 피고인 46명 중 최다였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 씨에게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음 달 김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도 맡은 이 후보는 무려 36회 반성문을 쓰도록 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조직 간부급으로 성장했다.

이 후보의 교제살인범 변론에서도 반성문·심신미약이 키워드였다.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 씨는 2007년 9월 이 후보로 변호인을 바꾼 후 매주 반성문을 7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월 이 후보가 변론했던 자신의 외조카 김모(44) 씨의 교제 살인 재판에서도 반성문 제출 횟수가 30회에 달했다. 당시 이 후보는 충동조절장애를 심신미약의 근거로 들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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