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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

미니 제3세력 변수

기사입력 | 2021-11-29 11:32

이도운 논설위원

정치학적으로 ‘연정’은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뜻한다.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구성하는 정부를 말한다. 과반수가 모자라도 구성하는 과소 연정, 과반수 한 석만 넘어도 구성하는 최소승리 연정, 과반수를 훨씬 넘는 잉여 연정,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2개 이상 정당이 구성하는 대연정, 아예 모든 정당이 정권에 참여하는 거국일치 연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연정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우파 또는 중도우파인 기독민주연합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의 연정을 예로 들 수 있다. 거국일치 연정은 2차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내각을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연정이 연합 정치(coalition politics)라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25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그에 맞춰 여권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연합 정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연합 정치가 각 정당이 경쟁하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이라면서, 정책 협정과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측면에서 야합과 다르고,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 자기 조직을 해체하는 합당과도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연합, 정부 연합, 선거 연합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 극단 대립을 초래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혁하기 위해 총리 지명권·내각 구성권을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주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반대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안철수 후보 공조 또는 연대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선거 후 연정 가능성도 논의된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인 현실을 감안하면 안·심 연대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붙어도 대선 파괴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편에 선다면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회 169석인 민주당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연정이든, 정계 개편이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장에 발탁한 것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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