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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도 오미크론 비상, 대선用 선심 접고 재정 비축해야

기사입력 | 2021-11-29 12:07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5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 전세계가 쇼크에 빠졌다. 미국·유럽·한국 등이 오미크론 발생국인 아프리카 보츠와나 등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나서는 등 국경 재봉쇄 조짐도 보인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기여서 충격이 더 크다. 이미 지난 주말 미국·유럽 등의 주가와 원유 가격이 급락했다. 코스피도 29일 개장과 함께 하락 출발해 세계적인 ‘블랙 먼데이’ 우려를 키웠다.

오미크론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은 예측불허다. 강한 전파력에 비해 증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백신 제조업체들이 새 백신 개발까지는 100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방역 다음으로 당장 경제가 문제다. 인적·물적 이동이 막히면 지금 반도체·배터리·희소금속 등에서 벌어지는 공급망 차질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 원자재·부품·주요 장비 등의 공급난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국내적으로도 올 3분기 성장률이 0.3%로 꺾이면서 저성장·고물가가 비상인 상황이다. 집값·전셋값 파동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가운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는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늘려 국가부채 1000조 원 돌파가 예정돼 있다. 오미크론 사태까지 장기화로 치달으면 경제 회복은 기약하기 어렵다.

이 마당에 대선을 100일 앞둔 여야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윤석열의 소상공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십조 원이 들어갈 선심성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반대 여론이 벌써 70%를 넘는다. 여야 정치권은 매표용(用) 퍼주기 공약을 접고, 이미 바닥권인 재정을 아껴 코로나 위기의 악화 및 장기화에 대비해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 증세는 꿈도 꾸기 어렵다. 그나마 재정에 여력을 남겨 둬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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