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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 압수수색에 허위 영장도…공수처 수사가 범죄 수준

기사입력 | 2021-11-29 1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코드·무능 수사 논란을 넘어 ‘위법 수사’ 시비에 휩싸였다. 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는 허위로 드러났다. 구성 단계부터 뚜렷했던 정치 편향에 수사 역량과 경험 부족이 겹친 예고된 결과다. 수사기관의 이런 위법한 행태는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지난 9월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허용 범위 밖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이 취소됨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황당한 블랙코미디다. ‘인권 보호 의무를 진 공수처장의 범죄 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주장이 무리가 아닐 정도다.

이뿐 아니다.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구체적 보도도 있다. 수사팀 7명 중 2명은 기소 2개월 전에 원대 복귀했는데, 기소 당시 수사팀에 계속 파견 중인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 대상은, 본안인 불법 출금 혐의가 아니라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혐의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다. 이러다 보니 공수처는 영장에 공소장 유출 피의자와 유출 방법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 사유도 허술해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고발인 진술과 언론 보도, 자체 수사 보고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반면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포렌식한 결과를 압수수색 형태로 넘겨받아 ‘하청 감찰’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돼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손 검사 영장에는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여당 논리를 집중적으로 적시해 정치 편향 시비도 일었다. 공수처를 빨리 폐지해야 할 사유가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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