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전체
사설
시평
시론
포럼
오후여담
[사설]

민노총 不法 또 방관한 ‘文정권 경찰’ 법치 파괴 거든다

기사입력 | 2021-11-29 12: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不法) 집회가 잇달아 열리지만, 경찰은 차벽 설치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막는 시늉만 하면서 사실상 방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권력이 법치 파괴를 조장하는 셈이다. ‘위드 코로나’ 불안과 오미크론 충격 등이 중첩되는 와중에, 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 명,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1만여 명, 28일엔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도,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도 묵살했다.

경찰은 90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집회 장소를 예측하고도 막지 못했고 경고 방송만 할 뿐 해산에 나서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시멘트 공장까지 막아서는데도 경찰은 보고만 있다.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땐 집회 장소를 전면 봉쇄하고 3·4중의 차단막을 치며 집회 참여를 막았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더욱이 28일 서울시청 앞 집회에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가 지난 25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사흘 만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20일 동안 집행도 못 하고, 재범 우려가 뚜렷한데도 법원은 반성한다고 풀어주니 악순환만 계속된다.

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다. 선거 때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민노총 요구를 다 들어주니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여당 후보는 또 편승하고 있으니 더 걱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많이 본 기사 Top5

핫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