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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서울서 SCM… 전작권 전환 시기 조율·종전선언 입장 최대 관심사

정충신 기자 | 2021-11-25 16:57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지난 3월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이 처음 만나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지난 3월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이 처음 만나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안보협의회’…“군사협력 작년보다 더 우호적”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바이든 미 행정부 이후 첫 번째 협의회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시한을 못 박는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SCM에는 미국 쪽에선 오스틴 장관 외 주한미대사 대리,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SCM에선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난 4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에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 측의 전작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도가 높아 지난 수년간 연기된 사이버협력워킹그룹(CCW) 재개 논의와 한·미·일 협력 증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사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동맹의 포괄적 협력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이 기울인 노력 및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국방 워킹그룹 출범 등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계속해서 양국이 의제를 협의하고 있고 공동성명 문구를 가다듬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의제는 아니지만 서 장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는 2일 열리는 SCM에 앞서 전날 ‘SCM 한미동맹의 밤’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받는다. 그는 한국과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고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고령의 나이로 방한하지 못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SCM이 개최 이전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분위기가 훨씬 좋다”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 중 하나가 서로 이해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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