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영범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근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일반담배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총 판매량은 큰 변동이 없다. 2017년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초기에는 판매량이 1%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총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으나 더 엄격한 분석이 요구된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대체관계를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자 및 흡연빈도의 양적 확대를 조장해 흡연으로 통하는 ‘게이트웨이 효과(gateway effects: 관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한성대 연구팀은 닐슨 산업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담배 수요 함수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대체관계에 있어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해 일반담배를 더 피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2016년 이후 우리나라 흡연율 하락이 정체됐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별도로, 연구진은 담배 제품별 흡연자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세금 인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충성도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높게 나왔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보다는 충성도가 높은 일반담배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있어 약 16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일반담배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흡연율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량의 일부가 일반담배로 대체된다. 이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산불 유발 등 사회적 외부 비용이 더 높다고 알려진 일반담배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외부비용 측면에서도 더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를 일반담배로 대체시키는 가격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