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1심 집행유예

  • 입력 2021-11-25 15:07
댓글 폰트

이미지 크게보기 사진은 지난 9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부 유죄…84일만에 풀려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올해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문화일보 주요뉴스
“국군의날 영상에 中장갑차”…네티즌들 송곳지적에 국방부 사과
“국군의날 영상에 中장갑차”…네티즌들 송곳지적에 국방부 사과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국군의 결의’ 제목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장갑차 사진이 등장한 데 대한 네티즌들의 송곳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국군의날 행사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기념행사가 끝난 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군사과학기술 등을 소개하는 ‘국군의 결의’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92식 보병전투차(ZSL-92) 사진이 삽입된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네티즌들은 ‘국군의 결의’ 영상에 등장하는 장갑수송차와 중국망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중국 92식 보병전투차’의 모습을 비교하며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념식 영상에 삽입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중국망 한국 사이트에 2015년 7월 28일 올려진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소개 관련 게시물 등에서 확인된다. 중국망은 중국외문출판발행사업국과 국무원신문판공실이 관리하는 뉴스 사이트이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동영상 속 사진이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님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방부는 “동영상 속 사진은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니고,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말미에 제창된 군가 ‘멸공의 횃불’을 가리켜 각 방송사 중계 화면에서는 일제히 ‘승리의 횃불’로 표기, 이를 두고 행사 종료 후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군가 제목 및 가사에서 사라진 단어인 멸공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 및 이후에 공산주의 진영에 속한 북한과 중국 등을 가리켜 온 단어인데, 공교롭게도 이날 기념식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 사진이 들어간 것이다.이날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마친 뒤 ‘열중쉬어’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말하기 위해 연단 앞에 선 뒤 거수경례를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제병지휘관이 대신 ‘열중쉬어’를 외쳤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거수경례’를 하고 난 뒤 ‘부대 열중쉬어’를 지시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별도로 ‘부대 열중쉬어’ 구령을 하지 않아도 제병지휘관은 스스로 판단해 ‘부대 열중쉬어’ 구령을 할 수 있다”라며 “부대원들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대별로 사열할 때마다 거수경례로 화답했으며, 현무 미사일 앞에서 사열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쏟아지는 박수에 주먹을 불끈 쥐거나 ‘엄지척’을 하기도 했다.정충신 선임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