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상 비밀누설해당안돼”
지난달 유해용 판사 무죄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또 무죄
법조계 안팎 “무리한 기소” 비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유해용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두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연달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 농단’이란 죄명으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5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 전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두 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의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을 잇달아 무죄로 판시하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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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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