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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절차·당정협의도 무시… ‘0선’ 이재명의 위험한 독주

송정은 기자 | 2021-11-25 11:56

與에 ‘이재명 법안’ 처리 압박
‘신법 우선 원칙’ 자의적 해석
야당 “합법적 다수 독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과 변화를 내세워 이른바 ‘이재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윽박지르며 ‘입법 독주’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집권당임에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해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신법 우선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론에 편승한 의도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합법적 다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개혁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을 논의했다”며 “부동산 등 주요 입법 과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4일) 민생·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당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을 모아 놓고 정기국회 입법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패스트트랙’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을 안 해봤다.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 대신 상임위원장에게 단독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 산하 법률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자 “행안위는 (여당인)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다”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고 몰아세웠다. 여당 대선 후보인데 당·정 협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 후보는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을 반대하는 게 어딨느냐”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정책 당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여태까지 반대했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들어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후보가 ‘신법 우선의 원칙’도 제멋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법률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원칙은 법끼리 서로 충돌되는 줄 모른 채 만들고 나서 모순된다고 할 때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선 후보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개탄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독재 폐해를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비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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