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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공기업 도입’ 부정적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 우려
57% “韓경제시스템에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권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계와 경제·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는 관련 제도 의무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노조 대표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뽑는 노동이사제가 현실화할 경우 고질적인 대립적 노사 관계가 이사회로 확전되면서 경영상의 주요 의사 결정 기능 자체가 통째로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1.5%는 민간기업에 적용될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44%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고 답했다. 68.5%는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볼 때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는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를 단체교섭의 연장 선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했다. 노사 간의 갈등과 충돌을 이사회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 경총 관계자는 “속성상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나, 비전문적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계 입장을 관철하려 할 경우 이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노사 간 협력과 타협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민주당의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행정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 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변화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숫자로 밀어붙여 처리한다면 뭐가 바뀌었다는 뜻인지 국민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범·이후민 기자